장애인·이주노동자 괴롭힘 — 다문화·장애인 차별 사례

 

서론: 장애인·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의 현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주노동자·다문화 배경 근로자는 업무 환경의 취약성과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비율이 높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나 이주노동자(다문화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은 단순히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넘어, '차별'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적 쟁점을 동시에 발생시킵니다. 최근 5년간의 판례는 이러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물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사용자)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 글은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괴롭힘의 주요 사례와 최신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취해야 할 실질적인 해결 방법과 증거 수집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언어·문화·체류 자격의 약점은 인격 모독, 임금 체불, 업무상 차별, 물리적 폭행 등 형태로 괴롭힘을 심화시킵니다.

---

본론 1: 장애인·이주노동자 괴롭힘의 특성과 최신 판례 동향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은 주로 신체적/언어적 모욕과 업무 배제/고립을 통해 나타나며, 이는 이들의 취약한 고용 환경과 맞물려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1. 장애인 근로자 대상 괴롭힘 및 차별 사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은 장애 자체를 조롱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유형	구체적 행위 사례	최근 5년 판례 경향 (주요 시사점)
장애 조롱 및 폭언	장애로 인한 느린 업무 속도나 신체적 특징을 공개적으로 비웃거나,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	인격권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 특히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정당한 편의 거부	휠체어 사용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업무 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무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무 환경 악화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
업무 배제/고립	장애를 이유로 중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팀원들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된 장소(화장실 옆 통로 등)에 근무지를 배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등). 차별적 대우와 모욕이 결합된 경우, 위자료가 높게 산정됨 (위자료 200만 원~300만 원 이상).

2. 이주노동자(다문화 근로자) 대상 괴롭힘 및 차별 사례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고용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취약합니다.

유형	구체적 행위 사례	최근 5년 판례 경향 (주요 시사점)
출신 국가/언어 차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욕설, 폭언을 하거나 출신 국가를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를 반복.	출신 국가 차별이나 인격적 무시는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전체 이주노동자 중 **63.4%**가 경험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모니터링 보고서).
사적 심부름 및 부당 지시	사적인 심부름, 청소 등 업무 외적인 지시를 반복하거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야간 근무를 강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사적인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과다한 업무 부과로 원하지 않는 야간 근로를 강제한 행위 역시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됨.
불이익 처우 및 보복	괴롭힘 신고 후, 숙소 강제 퇴거, 비자 문제 협박 등 고용 불안정을 이용한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가 보고됨.

3. 사용자 및 가해자의 책임 가중 판례

최근 판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적응장애, 우울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가해자와 법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24. 5.) 등,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위자료 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회사가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 진술 청취 기회를 주지 않거나, 가해자 소명만을 청취하여 내린 무혐의 결정 등 객관적이지 않은 조사를 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합니다.

4. 최근 5년 주요 판례 및 사례 분석

• 장애인 차별·괴롭힘 사례
  2022년 대법원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반복적 모욕과 업무 배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및 퇴직 강요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편견에 기반한 언어폭력·업무 전환·직장 내 고립 등이 판결 근거가 되었습니다.
• 이주노동자·다문화배경 피해 사례
  2025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집단 괴롭힘을 당해 근로기준법상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업장 변경 협의" 등 절차 외에도 노동부 감독, 임금체불 구제, 심리상담과 같은 종합적 지원책이 적용됐습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모니터링에서는 업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 제한, 관리자의 폭언·폭행, 임금체불 신고에 따른 불이익, 산재 치료 중 동료 괴롭힘 등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다문화·외국인 차별 판례
  업종별(제조, 농축, 건설, 서비스업) 내국인 관리자의 지속적 욕설, 폭행, 인격적 모욕, 출신국 비하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신분, 국적, 언어 능력, 체류 자격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실제 손해배상과 가해자 징계, 사업주 형사처벌까지 판결하고 있습니다.

5. 판례와 구제 방법 요약

• 법적 구제 절차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해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 및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다양한 경로로 구제 가능합니다.
• 실질적 대응 방법
  • 증거(문자·메신저·녹취·증언) 확보
  • 진정·신고: 노동청·노동위원회·회사·국가인권위 등
  • 피해자 보호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익명상담
  • 불리한 처우나 보복 시 추가 신고 및 형사 고소
  •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계 활용

• 정책 및 제도 변화
  최근 5년간 다문화·장애인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의무화와 지방자치단체별 상담센터·마을 노무사 배치, 피해자 사업장 변경 허가 확대 등 실질적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6. 실제 피해 사례 (요약)

• 외국인: 화장실·점심 제한, 관리자의 폭언·폭행,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방해
• 장애인: 반복적 모욕·업무 배제, 동료의 따돌림, 상사의 정신적 압박
• 다문화: 임금 차별, 출신국 비하 발언, 한국어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 및 업무 배제

---

본론 2: 취약계층 괴롭힘 해결을 위한 전략 및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여러분의 편이며,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신고 및 대응 전략

1. 다중 법령 기반 신고: 회사 내부 신고 시, 단순히 '괴롭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 또는 **"인권 침해 및 외국인 근로자 차별"**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조치 의무 범위를 넓힙니다.
2. 노동부 외 기관 활용: 회사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차별 이슈가 강한 경우,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통번역 및 법률 자문을 동시에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전문가 자문 활용: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조기에 상담하여, 복잡한 법적 쟁점(차별, 괴롭힘, 불법행위)을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차별과 괴롭힘의 연관성 입증

취약계층 괴롭힘의 경우, 가해 행위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장애·국적 차별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	수집 항목	구체적 수집 방법 및 활용 전략
피해 사실 일지	육하원칙 기록 및 차별성 명시	**날짜, 시간, 발언(장애 조롱, 국적 비하, 욕설 등), 가해 행위(업무 배제, 사적 지시 등)**를 상세히 기록. **"장애 또는 국적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인식 기록도 중요.
객관적 물증	녹취 파일 (폭언 및 모욕, 차별)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 욕설, 인격 멸시, 차별적 언사를 확보.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
차별 기록	불합리한 업무 지시/배제 서류	장애인 편의 거부 기록, 업무 누락된 이메일/메신저, 이주노동자에게만 강제된 야간/휴일 근무 지시 등.
심리/건강 기록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내역	스트레스 적응장애, 우울증 등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확보. (손해배상 청구액의 중요 근거)
회사 대응 기록	신고서, 회사 조사 보고서, 징계 처분 결과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를 명확히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기록 확보.
고용 불안정 이용 증거	불리한 처우 관련 문자/메신저	"신고하면 비자 연장 어려울 수 있다", "계약 연장은 없다" 등 협박성 발언 기록.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 장애인·이주노동자 괴롭힘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증거종류	수집방법 및 내용	활용처
녹취록	욕설·모욕·협박 등 피해 상황 실시간 녹음	노동청·노동위원회·경찰서 신고 및 소송
문자/메신저	업무지시, 폭언, 차별·따돌림 메시지 캡처	회사 인사팀, 노동위원회 진정, 법적증거 활용
사진/영상	신체적 피해, 현장상황·감시영상 등 기록	노동청 조사, 법원 증거 자료
동료 증언	함께 일한 동료, 제3자의 진술서·진술 녹음	신고, 고소, 소송 시 증인자료
급여·임금내역	임금체불, 차별 지급 근거자료	임금체불 신고, 차별적 처우 자료
진단서	스트레스·외상·정신질환 등 의료기관 진단서	산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내 규칙	취업규칙·노조 합의서·인사 내부규정	미이행·불이익 처우 입증자료

---

결론: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에 맞서는 법적 보호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직장에서 발현된 인권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의 판례는 이러한 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회사)에게까지 형사 및 민사 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에 제시된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차별과 괴롭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지원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다중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인격과 노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